건설·부동산
설계, 감리, 시공, 신탁, 분양, 관리단의 의사결정까지 사건의 실제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Practice Area
건설·부동산과 금융을 하나의 구조로 읽습니다.
계약서만 봐서는 사업의 전망을 알기 어렵고, 재판만 수행해서는 이해관계의 전체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
Focused Structure
사업의 단계별 리스크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 봅니다.
정독의 업무는 토지 확보에서 인허가, PF, 분양, 시공, 하자와 책임준공 분쟁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개별 쟁점에 대한 답을 넘어서, 지금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와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압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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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구조도, PF 계약서, 건축 도면, 법률 의견서
부동산 개발 구조도, PF 계약서, 건축 도면, 법률 의견서
건설분쟁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하자 소송
부동산 개발
시행 자문, 재개발·재건축, 지주택 의사결정, 인허가 절차
부동산 분쟁
잔금 미이행, 명도지연, 경매·공매,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금융분쟁
투자 약정 해석, 펀드 투자 손실, 담보권 실행, 채권 회수 전략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 자문, 시행·시공·대주단 분쟁, 미분양 물건 처리, 신탁사의 책임 제한
기업 및 투자
자금조달 약정, 담보 및 보증 구조, 기업금융 리스크, 자본시장법 검토
Matter Index
정독이 다루는 주요 쟁점.
토지 확보
-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연
- 수용 보상금 산정과 보상 협상
- 매도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 명의신탁 부동산
- 공동사업약정과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건축 인허가
- 인허가 거부 처분 취소소송
- 조건부 인허가와 이행 조건 검토
- 도시계획과 개발 이익의 충돌
- 인접 토지, 일조권, 생활방해 등 이웃 분쟁
PF 대출
- PF 대출의 구조와 브릿지론 전환
- 시행사·시공사·대주단 책임 범위
- 부동산 개발 금융에서 신탁의 역할
- 책임준공, 담보, 보증, 채권 회수 전략
분양계약
- 분양광고와 설명의무 위반
- 분양계약 해제 사유와 계약금 반환
- 중도금대출업무협약과 대출기관 채권 회수
- 분양대금반환청구권 양도담보
공사분쟁
-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 공사 지연과 공사중지 가처분
- 공사하자소송, 하자감정, 공용부분 하자
- 하도급 규제와 건설산업기본법 이슈
신탁·집행
- 신탁회사의 책임제한
- 신탁재산과 가압류 가능성
-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좌 가압류
- 판결 이후 집행과 실제 회수 가능성 점검